국세를 물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를 물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물납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2
법인세도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3
국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을 하면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해설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물납은 금전납부의 예외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납세의무 소멸 효과가 생긴다.
- 법률이 물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법인세도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경정으로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