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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된 세금 10억 원을 이유로 그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상이급여금 : 500만 원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 원
○ 월급여(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0만 원 포함) : 800만 원
1
325만 원
2
350만 원
3
375만 원
4
450만 원
해설

상이급여금과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되고, 급여는 일부만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압류 가능 총액은 375만 원이다.

법령에 따른 상이급여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출제 당시 기준 금액 이하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도 생계유지용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이므로 두 재산은 0원이다.

급여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2분의 1이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액(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 추가로 압류금지한다.
800−100=700800-100=700
7002=350\dfrac{700}{2}=350
압류금지액: 300+350−3002=325300+\dfrac{350-300}{2}=325
압류가능액: 700−325=375700-325=375

따라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급여 중 375만 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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