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한…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4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해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도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로 정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건축허가 없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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