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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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
4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해당 국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 세목으로 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 감면의 효과가 가산세에 미치지 않는다.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 부과 원인이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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