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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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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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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생산한 후 공급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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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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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해설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분에 대해 공제한다.

  • 이 제도는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생기는 누적효과를 제거·완화하려는 취지이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인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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