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4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실제 거래 내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장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하지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등은 그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특정 항목의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