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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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무한책임사원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확정일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 등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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