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주자 여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주자 여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본다.
2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은 국내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거주자로 의제한다.
- 외국국적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외항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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