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4
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은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수입재화는 통관 시점에 과세하므로 성립시기가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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