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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전제로 한다)
1
여성가족부의 인명구조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인명구조
3
교육부의 인명구조
4
국민안전처의 응급처치
해설

여성가족부는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인명구조는 법령상 긴급구조가 아니다.

긴급구조는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므로 그 인명구조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 교육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인명구조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 국민안전처는 출제 당시 긴급구조기관이었으므로 그 응급처치는 긴급구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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