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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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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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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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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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를 건의한다.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도 선포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수 있을 뿐 직접 선포하지 않는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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