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진다.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하므로, 「지진재해대책법」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해외재난도 정의에 포함되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재난안전 주무 장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