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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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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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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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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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인증 취소는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시 우수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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