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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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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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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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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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과 현장 표시·관리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침수 피해 흔적은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 단위에서 조사·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출제 당시 기준).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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