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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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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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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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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는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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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설

수방기준 제정 대상인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이므로, 근거 법률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수방기준 대상 시설은 하천·하수도·지하 공간 등 개별 시설 법률을 기준으로 열거된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은 확정·허가 전에 재해 영향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래 기간별·지역별 예측치를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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