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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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수방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수방기준의 정의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방기준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니라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의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출제 당시 용어).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두어 직접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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