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2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3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4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해설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청은 그 처분을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으며, 기판력도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판례).
- 기속력에 위반된 재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판례).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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