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해설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행정소송법」은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도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도 심판 제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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