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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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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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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자격 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한 경우 등과 함께 이를 사전통지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침해적 처분이라도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전통지의 상대방은 당사자등이므로, 행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전부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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