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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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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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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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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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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로 성립하기도 하므로, 기본관계 성립에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 소집, 감염병 환자의 강제입원처럼 동의 없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입학·공무원 임용처럼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임명, 파면, 퇴학 등)에 관한 관계가 기본관계다.
- 기본관계에서의 법률관계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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