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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2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3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해설

이유제시는 처분에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전에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이고, 이유제시는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 이유제시는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상대방의 수용을 이끌어 불필요한 쟁송을 줄이므로 법원의 부담 경감 기능도 있다.
  •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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