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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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2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3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해설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행위는 법이 효과 선택의 여지를 주므로, 법령 근거가 없어도 그 목적 범위 안에서 법률효과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 등을 붙일 수 있다.
- 구별설에서 판단여지는 요건 측면, 재량은 법률효과 측면에서 인정된다.
- 재량의 존재 여부는 근거 법규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기도 한다.
- 재량·기속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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