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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3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인가․대리가 속한다.
4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합격증서 발급·영수증 교부는 확인이 아니라 공증의 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확인은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를 판단하는 행위(당선인 결정, 행정심판 재결 등)이고, 공증은 의문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 사정판결은 취소할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당연무효가 아닌 하자 있는 행위도 취소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정력의 내용이다.
- 특허·인가·대리는 형성적 행위로서 명령적 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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