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WTO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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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WTO 협정문의 기초적인 틀과 원칙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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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조치에 적용되는 협정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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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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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M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 및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TPRM이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이다.

TPRM은 무역정책검토제도로, 회원국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검토 장치이며,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양해(DSU)가 규율한다.

  • GATT는 WTO 체제의 기본 틀과 원칙(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을 제공했다.
  • GATS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조치에 적용되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 TRIPs는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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