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에 대… | [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해상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손해방지비용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2
보험목적물의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손해방지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손해방지 행위가 시도된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방지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4
보험증권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방지비용을 손해보상액과 합산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보상액과 별도로 보상되므로, 둘을 합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된다.

  • 손해방지비용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지출된 것이어야 보상된다.
  •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사용인의 행위에 한하며, 제3자의 손해방지행위에 따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 보험증권상 담보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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