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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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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긴급관세
4
보복관세
해설
정상가격 이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하는 관세는 덤핑방지관세이다.
덤핑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등)보다 낮은 것을 말하며, 그 차액(덤핑차액) 범위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피해가 있을 때 부과한다.
- 긴급관세: 공정한 수입이라도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세이프가드로 부과한다.
-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차별·불리한 조치를 할 때 대응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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