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투자에서의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도시계획시설 투자에서의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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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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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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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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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해설
BOT 방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시된 내용은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BTL 방식이다.
BOT 방식은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BTO 방식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BLT 방식을 준공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종료 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BOO 방식을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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