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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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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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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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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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해설
제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이 옳지 않다.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은 출제 당시 법령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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