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나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등을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재해취약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급경사지
4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설
시설보호지구는 재해취약지역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공용시설·항만·공항 등의 기능 보호를 위한 용도지구로, 재해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로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령상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취약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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