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 개발에서는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조화를 유도하면서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 규제를 도입하는 제도
1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2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3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4
혼합지역제(Inclusive Zoning)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계획단위개발(PUD)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필지별 일반 규제 대신 단지 전체의 조화를 전제로 밀도 완화·용도 혼합을 허용한다.

  • 성능지역규제는 용도 자체가 아니라 소음·교통 등 발생 영향의 성능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정하는 제도이다.
  • 유도지역제(인센티브 조닝)는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 포용적 지역제(Inclusive Zoning)는 개발 시 일정 비율의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