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
관리지역
해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아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보호 법령에서 문화재 주변 보호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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