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희…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충족해야 하는 3대 원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2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조직 조정을 통한 통합조건 달성
3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4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목표에 충실하면서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해설
행정조직 조정을 통한 통합조건 달성은 1993년 코펜하겐 기준이 아니라 1995년 마드리드 유럽이사회에서 추가된 요건이다.
코펜하겐 기준은 정치적·경제적·법적 의무 이행의 세 기준으로 구성된다.
- 민주주의·법치·인권·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는 정치적 기준이다.
- EU 내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는 경제적 기준이다.
- 정치·경제·통화연합의 목표를 지지하며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능력은 법적 의무 이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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