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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과 그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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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협력만으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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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활용해야 하며, 6자회담 등을 통해 협력을 달성해야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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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제도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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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국민 다수의 상대에 대한 의식과 관념,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다.
해설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논리이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다자 협력, 국제제도와 민주주의 확산 등을 통해 협력의 이익을 키우는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하려 한다.
- 강대국의 힘에 의해 평화체제가 결정되므로 남북 협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주의와 부합한다.
- 투명성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으로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와 부합한다.
- 지도자와 국민의 관념·정체성 변화를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것은 구성주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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