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의사결정에서 GATT의 총의제가 아닌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설립하여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을 갖는 등 GATT보다 무역분쟁 해결능력을 강화하였다.
3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하려던 국제무역기구(ITO)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되지 못하고 GATT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4
GATT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구가 부재했던데 반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한다.
해설
WTO는 다수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GATT의 관행인 총의(컨센서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회원국 증가와 총의 관행 때문에 도하라운드처럼 협상 교착이 반복되는 것이 WTO의 한계로 지적된다.
-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역총의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어 GATT보다 분쟁해결 능력이 강화되었다.
- 미국이 주도한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이 미국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해 GATT가 사실상 그 기능을 대신했다.
-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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