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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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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되어 2011년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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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인권침해와 같은 국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 내지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간섭’에 관한 논의가 발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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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코소보와 르완다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청소와 집단 학살이 발생했지만,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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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의 세 기둥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공동체가 해당 국가를 도와줄 책임,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한 책임으로 구성된다.
해설
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와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확인된 국제 규범이다.
리비아 사태 때는 안보리 결의 1973호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조약이 아닌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 보호책임은 국내문제인 대량 인권침해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인도적 간섭 논의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 1990년대 르완다 학살과 코소보 사태에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출발점이 되었다.
-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임, 국제공동체의 지원 책임, 국제공동체의 적시·단호한 대응 책임이 세 기둥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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