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테러 억제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항공테러 억제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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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항공기내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1963년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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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0년 헤이그협약)은 범죄인의 인도 또는 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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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1971년 몬트리올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 및 운항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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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제민간항공에 관련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일명 2010년 북경협약)은 적용 대상 범죄들을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설
동경협약은 범죄인 인도 의무를 창설하지 않으므로, 인도 의무를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경협약 제16조는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인도를 허가할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기내 범죄에 대한 기장의 권한과 재판관할 정리가 중심이다.
- 헤이그협약은 범인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는 인도 또는 소추 원칙을 규정한다.
- 몬트리올협약은 비행 중인 항공기뿐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 북경협약은 인도·사법공조 목적상 적용 대상 범죄를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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