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UN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는 총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때 총회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42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요청이 없는 한 권고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
- 총회는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총회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제20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