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내용에 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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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협정, 서면상의 계약, 특정 소송 관련 법정에서의 선언 또는 서면 상의 통고를 통하여 타국 법정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정에 제기된 소송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2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에 의한 그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3
국가간의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타국 법정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국가는 그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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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리인이 타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이는 전자의 국가가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설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04년 협약 제7조 제2항은 준거법 합의와 재판관할 동의를 분리하여, 타국 법 적용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국제협정·서면계약·법정 선언·서면 통고로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제7조 제1항).
- 상업적 거래 예외는 국가 간 상업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국가는 여전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 국가 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관할권 행사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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