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의 내용에…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의 정의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유래된 ‘진정한 유대’(genuine link) 기준이 명시되었다.
2
피해 발생시와 외교적 보호의 청구 제기시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 국적이 계속되었다고 추정한다.
3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또는 공동으로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가 등록지국법상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회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외교적 보호 초안은 국적국을 정의하면서 진정한 유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초안 제4조는 국적국을 출생·혈통·귀화 등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 정의할 뿐이다.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유대는 일반적 요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 피해 발생 시와 청구 제기 시 국적이 같으면 국적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제5조 제1항).
- 이중국적자의 국적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3국에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6조).
- 회사가 피해와 무관한 이유로 설립지국법상 존속하지 않게 되면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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