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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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무기 또는 전쟁방식이 구체적 혹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군사필요원칙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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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측 대표인 마르텐스의 요청으로 헤이그 육전협약에 삽입된 전쟁법의 기본정신에 관한 것이다.
3
조약 혹은 관습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는 전통국제법의 기본사상을 전쟁법에 관한 한 부인하는 것이다.
4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적법성(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되었다.
해설

마르텐스 조항은 명시적 금지가 없어도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요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군사필요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항은 조약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과 교전자가 문명국 관행·인도법·공공양심의 요구에서 나오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한다.

  •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 대표 마르텐스의 제안으로 헤이그 육전협약 전문에 삽입되었다.
  •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전통국제법의 사고를 전쟁법 분야에서는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 ICJ는 핵무기 사용·위협의 적법성 권고적 의견(1996)에서 이 조항을 언급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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