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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다음 내용에 근거한 국제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B국 및 C국은 1961년 외교관계협약 및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이다.
○ A국과 B국은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 C국 국민인 갑은 C국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C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
○ 갑은 A국에 주재하는 B국 대사관 내에 피신한 상태에서 B국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 A국의 사법기관은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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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사법경찰이 B국 공관지역에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하여 갑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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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주재 B국 대사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갑을 비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3
B국이 갑에게 협약상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위반이다.
4
A국이 갑의 신병을 확보하고 C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해설
일반국제법은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B국 대사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갑을 비호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다.
ICJ는 비호권 사건(1950)에서 외교적 비호가 접수국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외교관계협약 제41조 제3항도 공관을 공관 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므로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하여 영장을 집행하면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위반이다.
- 갑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로서 난민지위협약 제1조 F항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난민지위를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A국이 고문 위험이 있는 C국으로 갑을 인도하면 강제송환 금지(제3조)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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