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활동의 수행이 허용되는 영사관원은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2
외교관계의 단절은 영사관계의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에 부여된 동의는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4
영사기관장은 영사인가장 부여 일자에 따라 각 계급 내에서 그 석차가 정하여진다.
해설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영사관원도 외교특권·면제를 요구할 권리를 얻지 않으므로, 이를 부여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협약 제17조 제1항은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로써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제2조 제3항).
- 외교관계 수립 동의는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한다(제2조 제2항).
- 영사기관장의 석차는 각 계급 안에서 영사인가장 부여 일자에 따라 정해진다(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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