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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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입증책임은 제소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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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제소의 경우 피제소국은 패소하더라도 GATT/WTO 협정상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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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 뿐만 아니라, 패널의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갖고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고한 제3국도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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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관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역총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상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으므로, 제3국도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실질적 이익을 통고한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 입장 제출과 의견 개진만 할 수 있고 상소 자체는 할 수 없다.
- 비위반제소에서는 제소국이 이익의 무효화·침해를 상세한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제26조 제1항).
- 비위반제소에서 패소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조치 철회 의무는 없고,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이 권고된다.
- 상소기구 보고서는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채택되는 역총의제가 적용되어 사실상 자동 채택된다(제17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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