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헌장상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UN 헌장상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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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은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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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당사자인 UN 비회원국은 UN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무를 관련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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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 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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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권고하거나 비군사적 또는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강제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므로, 총회가 그렇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39조·제41조·제42조는 이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토의와 권고만 할 수 있다.

  •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재판·사법적 해결 등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을 구한다(제33조).
  • 비회원국도 평화적 해결의무를 미리 수락하면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해결 조건을 권고할지 결정한다(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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