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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연안국은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한 외국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3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4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해설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군함에 대해 연안국은 즉시 영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나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30조는 퇴거 요구를, 제31조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국제책임을 규정한다. 군함은 면제를 누리므로 나포 대상이 아니다(제32조).

  •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무해하다(제17조, 제19조).
  •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 적용된다(제37조).
  • 해협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정지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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