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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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소재지국과 조약 체결을 통해 국내법상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구에 속한 모든 회원국의 국내법상 법인격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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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에는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UN의 목적, 직무, 권한 등에 따라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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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제43조의 조약체결권과 제105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권한 부여는 UN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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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다른 국제법주체에 대한 국제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설
소재지국과의 조약으로 얻는 국내법상 법인격은 그 소재지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협정은 체약 당사자인 소재지국만 구속한다. 다른 회원국에서의 국내법상 법인격은 설립조약이나 각국의 개별 조치로 별도로 인정된다(UN 헌장 제104조 등).
- UN 헌장에 국제법인격 명문 규정은 없지만 UN의 목적·직무·권한에 비추어 국제법인격이 인정된다.
- 헌장 제43조의 특별협정 체결권과 제105조의 특권·면제는 UN의 국제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이다.
- ICJ는 손해배상 사건 권고적 의견에서 UN이 국제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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