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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개인의 월권행위는 위임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3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4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야기된 중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로 생긴 실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가책임 초안 제27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이 보상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긴급피난 등에서 의미가 크다).
- 국가기관의 행위는 성격이 주권적이든 상업적이든 국가에 귀속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4조).
-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했다면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해도 국가에 귀속된다(제7조).
- 초안은 책임 성립요건을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 두 가지로 규정하며,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은 일반적 요건이 아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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