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2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3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4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해설

모국의 중앙정부가 분리하려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하면 모국의 동의에 의한 분리로서 그 지역에 새 국가가 탄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분리독립에서 가장 큰 장애는 모국의 영토보전 주장인데, 모국이 스스로 승인하면 이 장애가 사라져 국가성 요건만 갖추면 국가로 성립한다.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미국·중남미 국가·벨기에 등 분리독립으로 탄생한 국가가 있었다.
  • 영토 일부가 분리독립해도 남은 모국은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방글라데시·에리트레아·남수단 등 분리독립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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