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1969년 조약법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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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조약체결권 관련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자국의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하여 그 동의의 표시가 그러한 국내법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2
국가는 조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 또는 사태에 대한 착오를 원용하여 그 동의를 부적법화시킬 수 있다.
3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 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국가대표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 표시가 그 국가대표에게 가해진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국가대표의 부정(매수)에 의한 동의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그 국가가 무효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협약 제50조는 부정을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무효)로 둔다. 반면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제51조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절대적 무효) 규정한다.

  •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규칙에 관련되지 않는 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제46조의 내용이다.
  • 체결 당시 존재하고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사실·사태에 관한 착오는 원용할 수 있다(제48조).
  • 국가대표에게 가해진 행동·위협에 의한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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