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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재판소 및 국내법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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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각국 국내법원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립된 사법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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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의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문제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더라도 국내법원에 의한 국가면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4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알 아자니(Al Adsani) 사건에서 국내법원이 고문 관련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해설

ICJ는 독일 대 이탈리아 국가의 관할권 면제 사건(2012)에서 강행규범 위반이라도 국가면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ICJ는 국가면제가 절차적 성격의 규칙이고 강행규범은 실체적 규칙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행규범 위반 시 면제를 부정하는 국내법원 관행은 일부 국가에 그칠 뿐 통일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는 제한적 면제론을 채택했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알 아자니 사건에서 영국 법원이 고문 관련 민사소송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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